		2023. 7.

2023년 농업용 급유기 지원계획

	당 진 시
	(농업정책과)

2023년 농업용 급유기 지원 계획

Ⅰ. 사업목적

❍ 면세유 수분·이물 유입과 결로 방지를 위한 농업용 급유기 지원으로 농기계 고장 예방 및 수명연장으로 농가의 안정적 농업 활동 보장

❍ 면세유 취급 시 기름 유출, 화재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으로 농기계 운용환경 개선 도모

Ⅱ. 추진방침

❍ 대상자 선정 등 기타 세부적인 절차는 지역실정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업 시행주체인 시장·군수가 결정하여 추진

❍ 하반기 영농철 적기에 농업용 급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

Ⅲ. 사업개요

❍ (사 업 명) 2023년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

❍ (사업기간) 2023. 7. ~ 12.

❍ (사 업 비) 37,500천원(도비 5,625, 시비 13,125  자부담 18,750 )

* 재원비율 : 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

❍ (사 업 량) 농업용 급유기 10대

❍ (지원대상) 당진시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, 농업법인 중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(법)인

❍ (지원내용) 농업용 급유기 구입비 50% 보조(최대 1,875천원)

*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,000리터 미만인 제품에 한정하여 지원

* 농업용 급유기 1대당 기준단가(980리터 기준) : 3,750천원

Ⅳ. 세부 추진계획

❍ 사업시행절차

시	: 사업지침수립, 읍면동별 예산배정, 정산 및 사업효과 분석
↓ ↑
읍면동	: 사업홍보, 대상자 선정, 공급 완료 확인
↓ ↑
사업대상자	: 사업신청 및 보조금 청구
↓ ↑
업 체	: 농기계 공급

❍ 대상자 선정

-읍․면․동장은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·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

※우선순위

①논타작물재배 경영체(논콩, 가루쌀)

②청년농업인(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)

③여성농업인

④농기계 공동이용이 가능한 농업인

❍ 지원제외대상

- 최근 3개년간 각종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

- 관외(당진 외 거주자) 경작자 및 경작규모가 0.1ha미만 농가

-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지원금지

- 기타 사업추진 당해연도 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금지

❍ 기종공급

-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

- 농기계 공급은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후봉사(A/S)지정업소에서 공급

❍ 유의사항

- 모든 기종은 지원한도(단가) 범위 내 지원 및 공급

-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지원농기계 공급여부를 반드시 확인 및 사후관리(공급)대장 작성 비치[별지2]

❍ 사업비 정산

- 보조금이외 금액(자부담)은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 또는 자부담 조치(추가 비용 자부담 원칙)

- 지불위임(청구)방식의 사업비 정산은 불가

·보조사업자 총사업비 자부담 원칙

-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및 예산에 관한 법률과 당진시 보조금 관리조례 준수

❍ 사후관리

-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보조를 받은 자가 5년간 영농에 활용

* 읍면동장은 연 1회 사후관리 실태조사 보고

-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 회수

- 공급대장(별지 제2호) 및 사후관리대장(별지 제3호)을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제품 활용·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
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

* 사후관리 기간 내(5년) 노후화 및 사망·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에는 시장·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하고 도지사에게 변경사실 제출

* 시장·군수는 지자체 지원 농기계임을 알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부착 권고

Ⅳ. 행정사항

❍ 대상자 선정 시 예비사업자(예비순위)까지 포함해서 신청결과 제출

- 사업포기 시 예비순위 사업대상자 선정

붙 임		농업용 급유기 읍면동 배정량

(단위 : 대, 천원)

구분	사업량	사 업 비				비고
		계 (100%)	도비 (15%)	시군비 (35%)	자담 (50%)
계	10	37,500	5,625	13,125	18,750
합덕읍	1	3,750	562.5	1,312.5	1,875
송악읍	1	3,750	562.5	1,312.5	1,875
고대면	1	3,750	562.5	1,312.5	1,875
석문면	1	3,750	562.5	1,312.5	1,875
대호지면	1	3,750	562.5	1,312.5	1,875
정미면	1	3,750	562.5	1,312.5	1,875
면천면	0	0	0	0	0
순성면	1	3,750	562.5	1,312.5	1,875
우강면	1	3,750	562.5	1,312.5	1,875
신평면	1	3,750	562.5	1,312.5	1,875
송산면	1	3,750	562.5	1,312.5	1,875
당진1동	0	0	0	0	0
당진2동	0	0	0	0	0
당진3동	0	0	0	0	0

※배정근거: 읍면동별 벼 재배면적 비율로 기준

※잔여(포기)물량 발생 시 전수배 조치

■ [별지 제1호서식]
농업용 급유기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
신청인	성명			주민등록번호			연락처
	주소
영농규모			계 : ha(답 ha, 전 ha)
연간 면세유류 (배정)사용량			계 : L
신청내용	구입희망 기종		용량(규격) L			제조회사			모델명
	사 업 비		계					천원
			총 보조신청액 천원		도 비			천원
					시군비			천원
			자부담					천원
상기 본인은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(□동의 / □미동의) 합니다. *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 : 농업용 급유기 지원 보조금 지급 *개인정보 수집·이용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농지대장·토지대장, 직불금 수급내역, 경작지 현황 *개인정보 수집·이용 기간 :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*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동의하지 않을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 1. 견적서 1부. 2. 면세유류 구입카드 사본 1부. 2023 년 월 일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당진시장 귀하

■ [별지 제2호서식]
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 공급대장
( 시군)
연번	성명	기종명	제조회사	규격 (모델명)	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	구입비 (천원)				구입일
						계	보조금		자부담

* 농기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

* 엑셀 등 전산대장으로 작성하여 내부결재 받아 보관할 것

■ [별지 제3 서식]

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 사후관리대장

*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

보조사업자	주 소
	성 명			연락처
사 업 비 (천원)	합 계	도비		시군비		자부담
기 종 명		제조회사			규 격 (모델명)
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		구입 연월일			보관장소 (관리자)
사 진
농 기 계			관리번호 명판
			○ 그림파일 용량 : 300KB이하 ○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- 사진크기 : 너비 75, 높이 70 - 글자처럼 취급 체크